탄소배출권 가격은 누가 정하는가? 탄소경제학의 핵심 원리

2021년 7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60유로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2년 전 20유로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무려 3배나 상승한 셈입니다. 대체 탄소배출권 가격은 어떤 원리로 결정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가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학적 원리와 가격결정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한도(Cap)를 설정하고, 이를 배출권으로 나누어 기업들에게 할당하거나 경매로 판매합니다. 기업들은 할당받은 배출권 내에서 탄소를 배출하되, 부족하면 시장에서 구매하고 남으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배출권 총량이 핵심 변수입니다. 배출권 총량이 줄어들수록(더 엄격한 환경 규제)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 활동 수준, 에너지 가격, 청정기술 발달 정도가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뱅킹(Banking)과 보로잉(Borrowing) 제도가 가격 변동성을 조절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뱅킹은 현재 배출권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보로잉은 미래 배출권을 현재 사용하여 일시적 공급 부족을 해결합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우위

탄소 가격을 매기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인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각각 다른 장단점을 가집니다.

탄소세는 가격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톤당 탄소 가격을 직접 설정하므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또한 행정비용이 낮고 모든 배출원에 균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배출량 감축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환경 효과성이 보장됩니다. 총 배출량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목표 달성이 확실합니다. 또한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부터 먼저 감축하게 하여 비용효율적인 감축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탄소 가격 변동성이 크고, 배출권 할당과 모니터링에 따른 행정비용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와 퀘벡의 연계 배출권거래제는 안정적인 가격 관리를 통해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EU ETS 초기에는 과도한 배출권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국경탄소세와 글로벌 탄소경제의 미래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은 글로벌 탄소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생산국의 탄소 가격 수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CBAM의 핵심 논리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입니다. EU 기업들이 엄격한 탄소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더 저렴하게 들어온다면 결국 생산 기지만 해외로 이전되고 전 지구적 탄소 감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CBAM은 무역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녹색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WTO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탄소 함량 측정의 기술적 복잡성과 각국의 탄소 가격 산정 방식 차이는 실무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AM은 글로벌 탄소 가격 수렴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의존적인 국가들은 자국의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어, 결국 글로벌 탄소 가격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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