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여러분은 뉴스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했다”는 말을 동시에 들을 때 두 기관이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헷갈린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연준)를 막연히 “돈 관련 기관”으로 묶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두 기관은 역할도, 권한도, 작동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면 금리·유동성·국채 시장 전체가 … Read more

정부가 100조원의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하면, 언론과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몇 %포인트 상승’이라는 예측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재정승수’의 세계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재정승수란 무엇인가?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는 정부가 1원을 지출했을 때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승수가 1.5라면, 정부가 100조원을 지출할 경우 국가 전체 … Read more

정부도 가계부를 쓴다고? 우리 가정에서 매달 가계부를 쓰듯이, 정부도 나라 살림을 위한 거대한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예산이죠. 그런데 일반 가정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 부족하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가예산은 약 656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삼성전자 매출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에 … Read more